5. Category 5 Filer 

IRC Section 958 (a) & (b)에 해당하는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이상인 미국인 주주들이 가진 지분의합이 50%를 초과할 경우 해당 해외법인은 피지배 외국회사(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로 간주되며, CFC에 대하여 미국인의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 이상이면 해당 미국인은 해외법인신고(Form 5471) Category 5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실제 배당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해외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을 GILTI 또는 Subpart F라는 항목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소득세신고서에 보고및 세금이 부과되고, 이를 보고 하지 않을경우 해외 소득누락에 의한 역외 탈세로 간주됩니다.

지분율 계산에 있어 Category 5에서 말하는 ‘간주적’ 의 범주는 다른 Category와는 다르게 미국인신분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의 가족을 뜻하며, 가족의 범주에는 부모, 자녀,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 Category 5 지분율 계산에는 형제•자매의 지분율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CFC 여부(미국인 주주 총 지분율 50%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목적상의 미국 시민권/영주권자/세법상거주자(이하 미국인) 주주는 IRC Section 958 (a) & (b)에 해당하는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 이상인 미국인 주주만을 의미합니다!!!

간주배당 (Subpart F vs GILTI) 

피지배외국회사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의 소득이 Subpart F 항목으로 분류되는가 일반 소득으로 분류되는가에 따라 간주배당소득 계산을 달리합니다. 단순하게 Subpart F와 GILTI 계산법을 말하자면, Subpart F 소득은 순소득 (총소득-관련비용)에 대해서 익금/손금 산입을 통해 조정된 소득(Current E&P)을 한도로 하여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이 소득으로 보고되고, GILTI는 소득(총소득 – 관련비용)에 대해서 감가상각대상자산(Cost – Accumulated Depreciation) 의 10%를 차감한 후의 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을 소득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1. Subpart F – Section 951(a)(1)(A) 

피지배외국회사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에 대하여 미국인의 직접/간접/ 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 이상이면, 해당 법인에서 발생한 소득 중 주로 IRC Section 954(a)에 해당되는 소득에 대해서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 Subpart F라는 명칭의 간주배당소득이 보고 및 과세됩니다.  

IRC Section 954(a) 에 해당 되는 대표적인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Foreign Personal Holding Company Income: 이자소득, 배당소득, 로열티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양도소득, 자산교환이익, 특정 조건하의 인적용역수익

– Foreign Base Company Sales Income: 해당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 밖에서 구매, 제조, 판매 및 사용되는 개인자산에 대하여 해당 해외법인이 특수관계자를 대신하여 구매 또는 판매하였을 때 얻은 이익 (Profit, Commission, Fee etc)

– Foreign Base Company Service Income: 해당 해외법인이 특수관계자를 위하여 관리, 엔지니어링, 건축, 과학 등의 기술적인 서비스를 해당 해외법인이 위치한 국가 밖에서 제공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이익 (Profit, Commission, Fee etc)

2. Subpart F의 예외사항

– Full Inclusion Rule
Subpart F에 해당되는 소득이 CFC내 총 소득의 70%를 초과시 전체 소득을 Subpart F 로 간주합니다. 

– De Minimis Rule
Subpart F에 해당되는 소득이 CFC의 총 소득의 5% 미만 또는 $1,000,000중 낮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Subpart F에 해당하는 모든 소득이 일반소득으로 간주됩니다. 

– Limited to Current E&P Rule
Subpart F 소득은 CFC의 순소득에 대하여 익금/손금 산입으로 조정된 소득을 한도로 합니다. 

– High-Tax Exception
미국의 최고세율의 90% 를 초과하는 유효세율 (Effective Tax Rate, 실효세율)로 해외에 납부한 Subpart F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됩니다.

3. 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 Section 951A

GILTI를 용어 자체로 해석하여, CFC의 저세율로 과세된 무형자산으로 부터의 소득만 과세되는 제도라고 알고있거나 심지어 잘못 설명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애초에 GILTI 취지가 높은 가치의 무형자산 등을 보유한 미국회사가 해당 무형자산을 저세율 국가에 위치한 해외 자회사로 이전한 후, 이전된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 대해서 해당 해외국가의 저세율로 과세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미국 과세기반의 침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질적으로 GILTI 계산에 있어서 감가상각가능한 고정자산가치의 10% 만큼을 차감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부터의 소득에만 과세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를 보다 넓게 본다면 CFC에서 발생한 소득 중 Subpart F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GILTI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의 GILTI 계산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GILTI: 총소득 (Gross Income) - Subpart F 소득 - 법인세납부액을 포함한 관련비용 (Related Expenses) - (감가상각대상자산액의 10% - (이자비용 - 이자수입, 이자수입이 이자비용보다 클 경우 0)

계산과정을 알수 있듯이 De Minimis Rule에 적용 받지 않는 Subpart F 소득의 경우 GILTI와 별도로 과세되는 소득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GILTI 계산에 있어 이중과세를 방지 목적상 Subpart F 소득을 총소득에서 차감 시켜줍니다.  

즉, GILTI는 감가상각대상자산액의 10%를 공제해줄 뿐 CFC의 Subpart F 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본인이 미국인이며 직접/간접/간주적(미국인 신분의 가족) 지분율의 합이 10% 이상일 경우, 본인의 직접/간접 지분율 만큼이 GILTI란 명칭의 간주배당소득으로서 개인소득세신고서에 보고되고 과세되는 제도인 것입니다. 

Form 5471의 경우에는 한번 보고가 잘못되면 수정하기가 힘들고, 자칫 납부하지 않아도 될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해외법인신고 (Form 5471) Category 5에 해당된다면 꼭 이 분야에 특화된 회계사/세무사에게 상담 받아 보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더불어 IRS는 2018년 이후 매년 한해도 빠짐없이 5471서식을 더욱 정교하게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신고 (Form 5471)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Pundit’s Book – 재미 한인들을 위한 필수 미국 세금상식’ 무료전자책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해당 전자책에서는 해외법인신고 관련 기본내용 및 CFC에 대하여 다양한 사례와 함께 더욱 자세히 다루며, 간주배당(GILTI/Subpart F)에 대하여 절세가 가능할 수도 있는 방법인 Section 962 Election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미국 세무전문가 PUNDIT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