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세법 6013조 g항 – IRC § 6013(g)에 따르면,

이경우, 소득세 목적상 배우자는 미국 거주자가 되며 전세계 소득 또한 미국에 보고 및 납세의무를 가지게되지만, 증여/상속세 목적상으로는 여전히 비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됩니다.

특히, IRC§6013(g)에 의해서만 소득세 목적상의 거주자이며 Physical Presence Test등의 다른 경위로 인한 미국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FBAR 신고 의무에서도 제외됩니다.

다만, FATCA (Form 8938)는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되는 항목으로써 신고 잔액 기준에 부합한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절차는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서에 신고자의 개인정보 및 연방세법 조항(IRC§6013(g)) 적용 요청 사항을 적은 Statement와 한국인 배우자의 개인 납세자 번호(ITIN) 발급신청서(W-7)를 첨부하여 IRS에 우편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처음 위 절차를 통해 IRC§6013(g)의 적용 요청을 하고 나면 별도로 Revocation을 요청하거나 부부별도 신고(Married Filing Separately)전 까지는 IRC§6013(g)조항이 계속 적용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해당 조항의 적용 요청 Statement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시) 미국 영주권자 A는 기혼자로서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 아닌 한국인 B 배우자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A는 근로소득 $100,000과 순 임대소득 $50,000, B는 근로소득 $100,000 이라고 가정 했을 경우,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시 A는 해외근로소득공제로 근로소득$100,000는 모두 공제가 되고 임대소득 $50,000에 대하여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 적용 후에 약$10,000의 연방세금이 계산됩니다.

만약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10,000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미국에 추가세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시 A와 B의 근로소득은 모두 해외근로소득공제로 공제되고 임대소득 $50,000에 대하여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 적용 후에 약$6,000의 연방세금이 계산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6,000 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해당 세액에 대한 해외납부세액공제 적용 후에도 미국에 추가세금은 발생하게 됩니다.

임대소득이 없었다면, 해외소득공제금액 한도보다 낮은 근로소득만 있으므로 순수 세금만을 따져보았을 때 부부별도로 신고하나 부부합산으로 신고하나 세금은 0입니다.

그러나 공제 대상 또는 공제액을 넘어서는 기타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부부합산으로 신고했을 때가 훨씬 낮은 연방세금이 계산됨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한미군내에서 근무하는 Contractor는 SOFA 규정 15조에 의거 한국에서 거소가 있더라도 Contractor로서 받은 근로소득은 한국에 과세권이 없지만 미국기준 해외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외근로소득공제 조건에 부합한다면, 해당 공제액까지는 미국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시) Camp Humphreys(평택미군기지)에서 Contractor로 근무하는 C는 순수 한국인 배우자 D와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C의 W-2 상의 소득은 $150,000이며 원천징수(Tax Withheld)는 전혀 없고, D의 한국 근로소득은 $100,000 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 신고시 C는 근로소득중 해외근로소득공제로 약 $110K 정도가 공제되고,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 적용 후 약 $7,000의 연방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 신고시 D의 한국 근로소득은 모두 해외근로소득공제로 공제되고, C는 근로소득중 해외근로소득공제로 약 $110K 정도가 공제되고,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 적용 후 약 $4,000의 연방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 예시의 한국인 배우자 D의 근로소득은 해외근로소득공제액 아래로,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C의 소득)에 있어서 부부별도(Married Filing Separately)로 신고하는 것보다 부부합산(Married Filing Jointly)으로 신고하는 것이 기본소득공제(Standard Deduction)도 높고 구간별 세율 또한 낮기 때문에 세금을 훨씬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