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의 거주자 판정 기준

미국 세법상 거주자(U.S. Person)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 목적인 경우와 상증세가 목적인 경우가 다릅니다.

소득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는,

① 미국 시민권자

② 미국 영주권자

③ Substantial presence test를 통과한 183일 이상 체류자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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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상증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는,

① 미국 시민권자

② 미국에 항구적 주거(Domicile)를 두고 있는 자

위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반드시 상증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사실관계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의도에 따라 상증세 법상 미국 거주자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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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증여신고, Form 709 (United States Gift Tax Return)

한국은 수증자(Donee)가 증여세 신고 및 납세의무자인 반면, 미국은 증여자(Donor)가 증여세 신고 및 납세의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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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간 증여세 면제 (Annual Gift Tax Exclusion)

상증세 법상 미국 거주자는 모든 증여 자산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으며 자산의 소재지에 따라 비거주자 또한 납세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모든 증여 자산에 대하여 증여신고(Form 709)의 의무가 있지만, 꼭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세 법상 미국 거주자는 $17,000(2023년 기준) 을 초과해서 타인에게 증여를 할 경우에만 Form 709에 수증자(Donee) 정보와 증여 자산 및 가치를 IRS에 보고해야 하며, 연간 증여 공제액 $17,000 (2023년 기준)은 수증자 별로 각각 적용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17,000 (2023년 기준) 이하의 증여 건에 대해서는 IRS에 증여신고 (Form709)를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 A 가 B, C, D, E, F, G에게 각각 $17,000이하의 자산을 같은 연도에 증여를 했다면, A는 해당 연도에 증여신고 (Form 709)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미국인(Non-Residnet Alien)이 미국 내 자산을 타인에게 증여했을 경우에도 연간 증여세 면제액 $17,000(Annual Gift Tax Exclusion, 2023년 기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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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합 세액공제 (Unified Tax Credit)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에게는 평생 증여/상속세 면제액 규정이 주어집니다. 이를 통합 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이라 하며, 일생 동안 증여 및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총 $12.92 Million(2023년 기준) 까지를 면세 혜택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기준으로 하여 일생 동안 누적 $12.92 Million (2023년 기준)을 초과하는 증여/상속이 발생했을 때만 증여/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연간 증여세 면제액(Annual Gift Tax Exclusion)은 증여 및 상속세 과세대상 누적 자산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통합 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는 일반적인 미국 세법상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상증세 목적 상의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는 명백히 상증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이지만, 미국 영주권자는 미국에 항구적 주거 (Domicile)을 두고 있는지, 또는 주거/경제/사회적 기반 등이 미국에 더 가까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증세 목적 상의 미국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IRS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있는 영주권자만 통합 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대부분의 경제 및 사회적 기반을 두고 생활을 하는 영주권자를 환경상 종합적 판단으로 보았을 경우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 및 의도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주권자는 상증세 법상 미국 비거주자이며, 미국 소재 내 유형자산을 제외한 증여에 대하여 미국에 증여신고할 의무가 없고, 만약 미국 소재 내 유형자산을 증여하였을 경우에는 $17,000 (2023년 기준 연간 증여세 면제액)을 초과하는 증여액에 대하여 미국에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영주권자가 차후에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겠다는 단호한 의사 및 의도가 있을 경우, 상증세 법상 미국 거주자가 되어 모두 증여 신고해야 하며, 통합 세액공제(Unified Tax Credit) 적용도 가능합니다. (미국 영구적 거주는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을 마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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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우자 간의 증여

미국 IRS는 배우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일반 증여보다 높은 연간 증여세 면제(Annual Gift Tax Exclusion) 혜택을 줍니다. 증여를 받는 배우자(Donee)가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증여자에게 (Donor) 무한정으로 모든 증여 자산액에 대한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증여를 받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증여자(Donor)에게 $175,000 (2023년 기준)의 연간 증여세 면제 (Annual Gift Tax Exclusion) 혜택이 주어집니다.